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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낮추겠다”…이소영,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 예고

임대료·이자·배달앱 수수료 등 경영 부담 지표화…기존 정책 효과 점검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지원 확대 추진

규제 합리화·코스닥 신뢰 회복…중소기업 AI 전환·탄소 대응 지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달앱 수수료와 임대료, 이자비용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총 800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을 구체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에 더해 임대료와 이자비용,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금으로 잠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장사하면 그만큼 남고, 노력하면 성장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의 효과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실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쟁력과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두발언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 수준이나 구체적인 추진 방식, 로드맵 수립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건강돌봄비용과 산재보험·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 대응 정책과 재도전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는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법을 찾겠다며,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 장관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찾아내고, AI 전환과 탄소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겠다”며 “국가 대도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가지 성장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더 구체화하고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창구이자 벤처기업의 투자 회수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코스닥 시장을 만들겠다”며 금융위원회 소관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성장전략에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SEED,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의 수립 단계부터 산업전략과 기업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영역과 필요한 지원·특례를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중소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과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탄소규제와 ESG 공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탄소감축 설비 전환,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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